[2017 경제대예측]⑤ 위험천만 가계부채 폭탄

가계부채가 이같이 늘어난 데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영향이 크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도로 부동산 규제 사실상 전면 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투기꾼들이 활개치면서 부동산 값이 치솟는 이상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불어날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폐해는 건설 경기를 부추겨 경제성장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위안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

특히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더 큰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락과 결합될 경우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커져 채무불이행이 확산되게 될 경우 대규모 금융부실로 번져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뒤이어 우리나라도 흐름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가계부채는 총량도 위험한 수준이지만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 3분기중 예금은행 대출 증가액은 17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증가액 17조4천억원에 비해 소폭이나마 줄었다. 그러나 비은행권 대출은 3분기 19조원이 늘어남으로써 전분기 15조8000억원보다 되레 증가했다. 정부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을 죄면서 비은행권 금융사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부실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다보니 가계는 원리금 상환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금융복지조사는 2013년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697만원, 2014년 830만원, 지난해 952만원에서 올해는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으니 그만큼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지난 3월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이어 8월에는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8.25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내놓았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금융사들이 대출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게 돼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롭게 됐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파국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출이 나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출을 늘리는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 청약의 거품을 뺌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하고, 소득에 비해 턱없이 비싼 주택 구입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도 시급하다. 특히 서민층 생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