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포럼2022] “플랫폼, 서비스의 대중화·평등화···기존 시장 견제·제도적 한계도”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플랫폼 스타트업 업체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법률·미술 등 접근성이 떨어졌던 기존 전통방식 서비스가 대중화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존 시장의 견제와 제도적인 한계는 플랫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시사저널e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스타트업포럼2022’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첫 번째 종합토론 자리에는 ‘일상을 혁신하는 스타트업(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정재성 로앤컴퍼니(로톡) 부대표, 김형준 테사 대표가 나섰다. 모더레이터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맡았다.

정 부대표는 ‘로톡’(LAWTALK)과 같은 플랫폼이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봤다. 로톡은 나의 상황에 맞는 상담사례 및 변호사를 찾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는 “변호사 한 사람이 사건에 맞는 수만건의 판례를 찾으려면 분석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이다”며 “하지만 디지털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생산성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더 많은 소비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아트테크(아트와 재테크가 결합된 단어로 미술품을 구입·소유해 매매 차익이나 위탁 수익을 거두는 투자방식) 플랫폼 테사를 이끄는 김 대표는 기회의 평등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미술품 거래시장은 재무여력이 충분한 사람들만 참여했다”며 “하지만 테사는 20억~30억원 짜리 미술품이라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소수에 의해 움직였던 미술품 시장이 대중화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시장과의 갈등은 성장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장 대표가 이끄는 비대면 지료·약배송 플랫폼 닥터나우는 코로나19 사태로 허용된 진료 허가에 따른 약 배달 서비스를 놓고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약사법을 근거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약을 약국 내에서만 팔아야한다는 규정은 196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다”며 “6·25 전쟁 이후 보부상처럼 약을 팔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에 비해 제도적인 틀이 많이 뒤쳐진 상황이다”며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발맞춰 어떻게 발전시킬 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정 부대표는 정부가 나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이용하는 협회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압박을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입장에서 협회와와 갈등이 생기면 해결을 위해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며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기존 시장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