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북미정상회담] ‘검증 통한 영변 핵시설 폐기’ 하노이 성명에 담나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첫 만찬을 시작으로 2차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이들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 검증 여부 등 어떤 수준에서 합의할지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단독 회담과 첫 만찬으로 2차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이어 다음날인 28일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등을 거친 후 ‘하노이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북미 정상이 하노이 성명에 어떤 수준의 비핵화 조치와 보상 조치를 담을지 여부다. 특히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모든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을지에 대한 합의가 관심 사안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에 따라 미국의 상응 조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검증된 폐기인지, 아니면 단순히 북한이 알아서 폐기한 후 미국이 확인만 하는 것인지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진다”며 “시료 채취나 의심 시설 방문 등 검증이 보장된 폐기여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검증을 통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한다고 하면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검증 가능한 폐기가 아니고 단순 폐기로 합의하면 미국이 협상을 잘못한 것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으로 제재 완화를 받으면 최악이다”고 했다.

또 신 센터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동반하는 등 제대로 폐기하고 이에 더해 전체 비핵화 로드맵까지 북미가 같이 만들거나 비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 동결 등을 하면 의미가 크다”며 “다만 북한이 거기까지 할지는 알 수 없다.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노출하는 것과 같다. 북한이 핵을 만약 보유하고 싶다면 그 검증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살을 붙이는 것으로 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영변 핵시설에 대해 신고, 검증을 통한 영구 폐기가 하노이 성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와 대북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이 가능하다”며 “특히 제재 완화 부분은 합의문에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더라도 양국 정상 간 구두합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베트남처럼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똑같이 될 것”이라며 “잠재력이 굉장하다. 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거의 어떤 곳에도 비견할 수 없는 훌륭한 기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