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화이트리스트’ 배제 두고 한·일 외교장관 기싸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방침이 내려진 후 한·일 외교장관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안보지역포럼(ARF)의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서 “오늘 아침 일본이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조치를 받는 교역 상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의장이 개회하면서 우리는 무역과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대해 모두가 공유하는 파이의 조작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 근본 원리를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는 국제 무역 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또 다른 국가로부터 어떤 불만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수출통제에 대한 검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관련 규정과 양립한다”며 “민감한 재회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아세안 국가의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