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靑 “깊은 유감, 단호히 대처”···정치권, 일제히 규탄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도 여야가 일제히 긴급회의를 소집, 대일(對日) 메시지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을 향한 메시지와 대국민 당부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방안들 중 신속한 실행이 가능한 방안들은 곧바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한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상황반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상황을 점검하고,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상황반과 TF의 반장과 팀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각각 맡아 이날부터 즉시 가동된다.

상황반은 일본 현지 정보와 외교 정세 등 대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F는 외교·정무·정책·소통 등 분야별 실무회의를 조율·실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한다.

국회도 일본 정부의 결정 직후 곧바로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여야 5당은 일제히 긴급회의 등을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긴급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여야 지도부도 일본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을 주장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GSOMIA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지연 등) 국민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한국당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 늦기 전에 한일 경제대전에 꼭 필요한 실탄을 우리 정부가 장전하도록 책임 있게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개정안이 시행되는 3주의 기간 동안 외교적 해법 모색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 극일보다 반일만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부터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보복 대응 예산을 전액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효용성에 의문이 남지만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는데 여당이 추경안 먼저 처리를 고집해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