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가전기기·화장품·의류···‘무풍지대’ 중소기업 업종도 강풍 맞을까
중소기업
[日 백색국가 제외] 가전기기·화장품·의류···‘무풍지대’ 중소기업 업종도 강풍 맞을까
  • 차여경 기자(chacha@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0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교적 타격없던 중소·벤처 제조산업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2차 피해 우려
업계 “대체 품목 찾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필요"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백색국가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중소‧벤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기기‧가전제품 제조‧화장품 등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이 대체 품목을 우회 수입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관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접 수출규제 영향권에 놓인 산업은 111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일본 기업은 전략물자 1120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각 건별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허가를 받게 된다.

이에 수출규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웠던 중소기업 관련 산업들마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해 관련 중소기업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섰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2차 피해를 입을 중소기업 관련 산업은 가전기기 및 산업기기, 의류, 화장품 등 제조업이다. 이 산업군에 속한 중소기업들은 작은 기계부품이나 소재들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한다.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 기업의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져 납품 시기가 늦어진다면 중소기업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믹서기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A사는 “일본에서 가전제품 등 일반 소형 기기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 기업에서 수입 차질을 겪는다면 국내 중소기업도 제품 생산이 미뤄져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다른 국가의 부품을 찾고 싶어도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화장품과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B사는 정밀화학 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B사는 “색조화장품 등에 일본산 원료를 많이 쓰는 화장품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일일이 허가를 받고 원료를 수입해야 해 새로운 수입처를 찾기 시작했다”며 “화장품의 경우 많이 생산하고 빨리 소진하는 산업이라 수입 절차가 늦어진다면 큰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통관 절차가 지연돼 일반 산업기기, 의류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국내 제조업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어 더 심각하다”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떠안기는 일본 정부 결정이 제발 철회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계에서는 자동차·선박 등에 필요한 공작기계, 토목 등 건축 소재, 의류 서비스 등의 업종이 화이트리스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 이 산업에서는 일본산 부품 비중이 20~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당장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제품 국산화지원책과 피해 사례 접수보다 당장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우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만약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소재나 부품 대체제를 찾더라도 우회 수입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중앙회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체 부품을 구하는 작업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규제
차여경 기자
산업부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