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文대통령 “단호한 상응조치···日, 큰 피해 감수해야 할 것”
[日 백색국가 제외] 文대통령 “단호한 상응조치···日, 큰 피해 감수해야 할 것”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0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긴급 국무회의 주재···“대단히 무모한 결정”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인류보편적 가치·국제법 대원칙 위반 행위”
단계적 대응조치 강화 방침 밝혀···“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법 제시 등 제안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정 시한을 정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협상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만큼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가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으려는 분명한 의도라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한일 경제협력‧우호협력관계가 훼손되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단호한 상응조치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응조치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