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리층 40대 일자리 확대···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인원·임금도 올려
단기 일자리도 대폭 늘려···고용부 “포용적 노동시장 만들기 위해 노력”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문 정부는 2020년 집권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에 그 동안의 정책들을 가다듬고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시사저널e는 문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한반도 정책 등을 점검하고 2020년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알아본다. 2020년 4월 총선을 맞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영향도 살핀다. 구체적으로 확장재정 방침과 재원 마련, 세대별 일자리로 보는 고용시장 정책, 대북정책 적극적 변화 여부 등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 미·중 등 주변국 영향과 경제성장률 전망, 에너지 정책 전망 및 계획, 선거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정국 및 총선 영향 등 6개 분야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등 고용 3대 지표는 모두 확연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도 올해 1월을 제외하면 매달 목표치인 15만명을 웃돌았다.
정부는 지표 개선세가 ‘정부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고용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과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 부진은 여전했고, 청년들의 체감 취업시장은 여전히 춥다.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부문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늘려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40대 고용 부진 해결과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일자리 관련 예산은 25조8000억원 편성돼 있다. 전체 예산이 9.3% 증가한 가운데, 일자리 분야는 21.3% 늘어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반영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27.5%)을 제외하면 가장 크게 늘었다.
◇“청년실업 해소” 위해 내년 공무원 3만명 증원
정부는 내년에도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만6315명(잠정) 국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2020년 예산안을 상정·처리했다. 지방직도 1만명 넘게 증원한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상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직 충원 규모는 1만4400명이다. 이로써 국가직 증원 잠정치, 지방직 충원 계획에 따른 인원을 더하면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1315명(잠정)에 달하게 된다. 이는 올해 증원 규모(3만3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증원 규모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 일반 행정직도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매년 신규 채용을 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자는 3만2864명(국가직 1만9752명·지방직 1만3112명)이었다.
내년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오른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8%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2-18년 2.6%, 2019년 1.8%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인상률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임금 증가에 따라 인건비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 6360만원이다. 내년도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 37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5.1%) 증가하게 된다.
◇경제 허리층 고용 부진 타개 위해 범정부 TF 구성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 허리층인 40대의 고용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설문조사나 FGI(집단심층조사) 등을 통해 40대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애로 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40대를 위한 별도의 고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주관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0대는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의 업황이 부진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40대 퇴직자들을 전수조사라도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김 실장은 “40대 고용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15년 10월까지 약 5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2015년 10월 696만6000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다음 달인 11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때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증감율 기준으로 4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일자리를 늘렸지만 40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들은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으로, 임시·초단기 일자리로는 만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규직이면서 풀타임 근무를 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는 40대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40대 일자리 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근로인센티브 개선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다. 폴리텍 특화 훈련 제공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고 고용센터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새일센터내 30·40대 분야별 경력자 특화 과정 신설, 새일여성인턴 시간제 고용조건 완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 확대, 제조업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등도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고용촉진 장려금 구조를 개선하고 예비 창업자 지원 패키지에 40대 특화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40대 일자리 대책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단기 일자리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지원한다
내년 고용 상황은 70만~80만명이 은퇴해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반면, 새로 유입되는 건 30만~40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레 취업자수 증가폭도 올해 28만명보다 낮은 25만명 수준에 그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예산안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실업소득 유지·지원 부분에 10조3609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총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정부는 내년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취약계층 노인 45만명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한 일자리는 올해 1만1800개에서 내년 2만9891개로 1만8000개가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8만1000명에서 9만명으로, 시간은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약 7800명 충원한다. 아동 돌봄 관련 일자리는 5000여개를 확대해 맞벌이 가구 등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8400병상으로 확대돼 5800개 일자리가 늘어난다. 자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34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도 추가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1만7000개가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13만개 늘려 74만개를 공급한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60세 이상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공급이 느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실제 한국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 인구는 1000명당 72명으로 노르웨이(179명), 독일(133명) 등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일자리는 ‘세금성’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매달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보면, 민간영역인 제조업,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반면 재정일자리 비중이 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늘려 고용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고 최선의 희망”이라며 “정부도 더 놓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