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책 조망]⑤탄력 붙는 ‘수소경제’···‘탈원전 정책’ 논란은 여전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문 정부는 2020년 집권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에 그 동안의 정책들을 가다듬고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시사저널e는 문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한반도 정책 등을 점검하고 2020년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알아본다. 2020년 4월 총선을 맞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영향도 살핀다. 구체적으로 확장재정 방침과 재원 마련, 세대별 일자리로 보는 고용시장 정책, 대북정책 적극적 변화 여부 등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 미·중 등 주변국 영향과 경제성장률 전망, 에너지 정책 전망 및 계획, 선거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정국 및 총선 영향 등 6개 분야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올해에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뜨거운 감자’였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 등 관련 정책을 ‘규제샌드박스 1호’에 포함시키면서 관련분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관측된다. 더불어 수소 산업의 안정성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수소 산업 안전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데 이어 내년에도 찬반양론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6월 18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영구정지 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돼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결정으로 학계, 유관기관 등의 찬반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고, 원전을 둘러싼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 등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초부터 ‘수소경제’ 강조한 文대통령···활성화 로드맵·안전대책 등 드라이브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월 2일 신년인사에서 수소경제가 포함된 혁신성장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소 생산, 저장, 운반, 사용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연료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의 두 축을 중심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드맵에는 구체적으로 수소연료전기차를 620만대(내수용 290만대, 수출용 330만대)로 늘리고, 상업용 수소충전소도 오는 2040년까지 12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송부문에서는 연료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을 15GW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연간 43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와 42만개(2040년까지)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연이어 내놨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1호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수소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는 해당 분야 시장에 영향을 줬고,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는 신형 수소전기버스 양산 1호차가 공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공개된 수소전기버스는 경남 창원시에 5대가 공급돼 정기노선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정부는 세부적인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10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서 오는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수소경제에 대한 정책적, 예산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 집중지원과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소 산업에 대한 안전성 문제 관련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저압수소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행 전에도 관계부처, 업계 등의 협력을 통해 저압수소 설비 안전관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수소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수소안전센터(수소안전정책팀, 수소검사진단팀)가 설치됐다. 이밖에도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시설 등 3대 핵심시설 중점 관리를 위한 단계적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홍보 TF(태스크포스), 주민설명회, 체험프로그램, ‘수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수소안전 체험관 건립‧운영 등을 통해 수소 산업의 안전성을 홍보함으로써 수소산업이 위축될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소 산업 육성의 핵심인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장활성화’를 고민해야할 시기에 지나치게 안전성 등이 강조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업 등 시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끝나지 않는 탈원전 논쟁…월성 1호기도 2번째 영구정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왔다. 정부는 올해 초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고,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등 비중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메시지에 반대측은 정부가 원전의 효율성, 경제성 등에 대해 저평가하면서 세계 일류급인 한국의 원전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지난 24일 월성 1호기도 지난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찬반논쟁은 치열하게 진행됐고, 지난 24일 표결 끝에 영구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30일 헌법재판소에 월성 1호기 영구폐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완작업(7000억원)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가동시킬 수 있음에도 강제로 영구정지시킨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권 초반과 비교했을 때 ‘강행’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논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이후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재차 걸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내년 총선 등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강행’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