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수권 주 548회에서 608회로···화물 운수권 주 44회에서 54회로 증대
독점노선 제도 폐지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유형별 총량제’ 도입
한국과 중국 간 운수권이 주 70회 늘어난다. 여객 운수권은 현재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증대되고,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늘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국 난징에서 진행한 한중항공회담 결과,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중이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을 새로 정립한 것이다. 기존엔 양국이 전체 노선에 대해 각각의 운수권을 설정하고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유형별 총량제’를 도입해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나눠진 4개의 유형은 ▲1유형(한국 인천~중국 베이징·상하이) 주 129회, ▲2유형(한국 지방공항~중국 베이징·상하이) 주 103회, ▲3유형(한국 인천~중국 지방공항) 주 289회, ▲4유형(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주 87회 등이다. 현재 70개 노선, 주 548회 운항에서 4개 유형 주 608회 운항으로 변경된다.
이에 기존 구조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소위 ‘독점노선’인 1노선 1항공사 제도가 폐지된다.
10개 핵심노선과 기존의 전세편 방식을 활용하는 김포~베이징·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노선에선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10개 핵심노선은 인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톈진·옌지·선양·다롄, 부산~베이징·상하이 노선을 말한다. 국토부는 핵심노선의 경우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향후 운수권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허브화는 물류 운송, 여객 관광의 중심 공항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70개 노선 중 80%(56개)에 달하던 독점노선이 해소돼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이 만들어지고 항공권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객운수권은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오는 9월 개항 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 14회 늘렸다. 이외에도 인천~상하이 주 7회, 부산~상하이 주 7회 등 인기노선의 운수권이 증대했다.
화물운수권은 주 10회 늘리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이 3개 추가돼 10개로 증대했다. 국토부는 추가될 화물 운송 지점에 대해 난징·우시·항저우 중 1지점, 스자좡·쿤밍·하얼빈·청두 중 2지점이 될것이라고 예상했다.
LCC 업계는 이번 한중 항공회담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LCC 업계 관계자는 “1노선 1사 제도 폐지는 독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며 “우리나라 6개 지방공항과 중국 41개 지방공항 간에 현재보다 자유로운 노선 개설이 가능해져 노선 다양성 확보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