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지상파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추월”
“방발기금 납부해 방송 진흥 힘써야”
“넷플릭스·네이버·다음카카오 등도 공적 책임져야”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업자(MPP)인 CJ ENM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주요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매출 추이와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보면 미디어 업계는 판이하게 변했다”며 “거대 MPP인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재원인 방발기금의 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발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돼 오다가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
방발기금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등이 방송사 분담금 명목으로 내고,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대가 명목으로 내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방발기금 중 방송사 분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약 360억원으로 2011년 906억원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 의원은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OTT와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징수 대상이나 부과액 기준이 우리와 다르고 한국은 오래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지상파 뿐만 아니라 PP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으로부터 기금수입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한 의원은 방발기금 범위와 용도의 재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국악방송에 방발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언론의 지적처럼 방발기금은 방송사와 통신사들이 매출 일부를 부담한 ‘특별 부담금’ 성격"이라며 "정부 산하기관인 국악방송, 아리랑TV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은 용처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방발기금으로 집행되는 단위사업 중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 823억원의 절반가량인 약 420억원이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의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