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산사태 영향 집중 추궁···“태양광 27곳 중 14곳, 산사태 1·2등급지”
태양광 추가 부지 확보 현실성 문제제기도···진영 “역기능·안전도 검사 등 개선·진행할 것”
쟁점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정부 독단 결정, 한수원 매몰비용 7000억원”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탈원전 정책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야당은 해당 사업들의 경제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우선 태양광 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지난 여름 폭우 당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사업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태양광 시설 회피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 지난 2018년 이후 총 272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고, 태양광 설치 면적은 총 201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171개, 전북 41개, 경기 13개, 전남 13개, 세종 12개, 충북 8개, 강원 7개, 경북 6개, 경남 1개 등이었다. 전남의 경우 생태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보호 구역, 습지 보호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등 법정 보호 지역 7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조성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가 산업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서 환경보호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자연 1등급 지역, 산사태 1·2등급지 등에도 각각 81곳, 52곳의 태양광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폭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지역 27곳(태양광 시설) 중 14곳이 산사태 1·2등급지였던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태양광 사업에 현실성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규모 32.2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고,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부지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공세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시설 허가는 박근혜 정부 때 났을 것”이라며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지금은 강도 높게 규제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지금 태양광 시설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언제 설치됐는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산사태 지역이 상당히 많지만, 태양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인이 됐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려면 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은 맞지 않겠냐”며 “다만 산림 훼손의 역기능도 있을 테고 경사지의 위험도를 측정해서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떠안은 직접적 매몰비용이 70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전력수급계획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중국 동부연안에 설치되는 60개 원전에 대해선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든 발전사업자로부터 의향조사서를 받는데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 사업자들이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걸쳐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발전 사업자들의 의향서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성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입증하는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 장관은 해외석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밝혀 관심을 모았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베트남 붕앙(VungAng)-2’ (석탄화력발전소)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석탄발전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산업부의 입장을 재차 추궁했다.
이에 성 장관은 “현재 한전 등 우리 발전 자회사에 알아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프로젝트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한전에서는 프로젝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