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농해수위·산자위 등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 속도
‘秋장관 아들 특혜 의혹’ 국감서도 쟁점 전망···‘기업 길들이기’ 재연 조짐도
정쟁화·이슈화 함몰 국감 가능성 제기···“보여주기식 국정감사 가능성 높아”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는 일제히 ‘칼’을 가는 모습이 관측된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진행되면서 여야 간사 간 회동, 전체회의 소집 등 일정에 차질이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재벌, 대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대거 이어지고 있고,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이슈화’에 초점을 맞춘 증인 신청도 관측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秋아들 軍특혜 의혹’ 증인 채택 난항···여야 간사 회동조차 불발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휴가 미복귀 ▲병무청 병가기록 부재 ▲보좌관 통화 사실 ▲부실수사 등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해당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청탁 정황을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군 간부·카투사 병사, 전·현직 군 관계자 등 약 1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가 재차 쌓여가고 있음에도 추 장관의 사과, 사퇴 등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조사가 ‘추 장관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야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쟁을 증폭시키기 위한 증인 채택 요구이고, 효율적‧생산적 국정감사를 방해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이미 진행된 내용을 촉박한 국정감사 일정에서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모씨의 경우 ‘공익제보자’로 보기 힘들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
앞서 추 장관도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에서는 (당직병사 현모씨를)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공익 제보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익에 부합해야하는 제보여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일단은 검증을 거치는 정도를 해야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더기 신청’ 반복될 조짐···참고인에 ‘펭수’도 포함, 비판 목소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영인 두산중공업 사장,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부사장,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이사, 변광윤 옥션 & G마켓 업무집행자,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목은 해당 기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부족한 부분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금 출연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이른바 ‘기업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증인 채택 명단을 확정했다. 넨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장(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망 사용료, 수수료, 불법보조금 등 IT·통신 분야 쟁점들을 짚어보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또한 벌써부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구글, 넷플릭스 등 기업은 불참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생산적인 논의‧점검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실질적 변화는 없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포털의 뉴스 편집 외압 의혹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두 인사가 채택될 경우 증인을 가만히 앉혀놓고 여야가 싸우는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펭수’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에 불필요한 참고인을 채택해 이슈화를 꾀한다는 지적이다.
‘펭수’를 출석시켜 EBS 수익 기여도, 처우 등을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펭수’가 꼭 참고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