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
오는 7일 제2차 경제중대본 회의서 세부 방향 논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Q 원래 뉴딜 정책은 어디서 시작된 거죠?
A 뉴딜 정책은 미국에서 시행됐던 정책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경제 정책입니다. 지난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내놓은 일련의 공공 일자리 확대 및 고용 복지 확대 정책을 말합니다. 1929년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있었습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은화 및 금은괴를 회수하는 대신 정부의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와 개인에게 신용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해 구제했습니다.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실업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돈을 풀어서 수요를 창출했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Q 한국형 뉴딜은 이번에 처음 논의되나요?
A 아닙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급이 돼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투자를 통한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스마트 뉴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Q 한국형 뉴딜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9일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오는 7일 열리는 제2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마련될까요?
A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일자리 시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 디지털 산업 등이 한국판 뉴딜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