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고 여·야 입장차 여전
靑선거개입·삼성합병 등 수사 속도
4·15 총선 이후 검찰개혁을 비롯한 법조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 외형 및 권한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승리한다면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친문계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최강욱·황희석 후보는 당선시 대대적인 검찰 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여당은 오는 7월 예정이던 공수처 출범 시기를 앞당겨 검찰 개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공수처 폐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놔 야권 승리시 공수처법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후에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총선 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 여부를 추가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했으나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최치운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정 등 삼성 전현직 최고위 인사들을 여러 차례 불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혐의와 관련된 김태한 대표이사 등은 사법처리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