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역진성 문제 해소하겠다”
즉시연금 관련 종합검사는 재검토···금감원과 입장 차 드러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마케팅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동차,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수수료 역진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최 위원장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이 1조6000억원인데, (마케팅 등으로) 되돌려주는 경제적 이익이 1조2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반대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입보다 경제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있다”며 “특히 통신사에는 수입의 140~150%를 이익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즉시연금과 관련,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합검사 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나.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적이 일리가 있다”며 “소송 중인 사안을 검사하는 데 대해 저희(금융위)도 같이 살펴보겠다”며 금감원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두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KT가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라는 조항에 해당돼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지분 확충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기준을 만들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