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재용 구속수사 촉구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강요로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경영승계와 정유라 승마 지원 사이에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초부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김종 전 차관이 접촉을 이어갔다. 양자간 접촉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황 증거가 명확해진 만큼 특검은 당장 이재용 부회장과 핵심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구속 수사만이 박근혜-삼성 게이트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과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당 거래는 수년에 걸쳐 면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상호 이익을 나눈 당사자이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계가 결코 아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 뿐 아니라 위증죄, 배임죄까지 적용하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13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스스로를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강력 비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경제농단의 주역이자 최대 수혜자다. 그에게 껌 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경영권 승계라는 수십조원일지 모르는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고 했다.

그는 또 “이재용 부회장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삼성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상태에서 훨씬 벗어나 있다. 우리 역사에서 삼성은 법이 닿지 않는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였다”고 전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비열한 투자자, 뇌물의 대가를 누린 범죄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면서 “이 부회장은 국내 어느 대기업보다 가장 앞에 나서 권력과 그 그늘의 실세에게 뇌물을 투자해 그 대가로 거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보장받고자 했다. 전방위적인 로비로 재벌증세를 막아 누린 막대한 이익을 또다시 자신과 일가의 탐욕 승계에 투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비열한 거래의 결과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은 응당한 처벌과 재벌개혁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