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무엇을 할 것인가]⑬ "국민연금 적립금 10%, 저출산대책에 쓰자"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재원 마련이다. 다양한 정치 경제적 지원책들이 재원마련 방안이라는 현실적인 물음에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에서 답을 찾고 있다. 이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을 맞는 한국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교수는 매년 적립되는 연금적립금의 10%를 사회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이자 없이 젊은 세대의 주거, 보육, 교육시설에 20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470조에 이른다. 이 중 10%에 이르는 47조까지 저출산고령화대책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년간 무상투자를 통해 현재 1.24명에 머물러 있는 합계출산율을 1.8명까지 끌어 올릴 여지가 있다고 추산했다. 이를 통해 인구절벽이 해결되면 장차 노동인구가 늘어 연금지급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출산율 상승이 연금재정 확충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별로 해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젊은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에게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사회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결혼(또는 사회가 동의한다면 동거)를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비싼 주거비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월 임대료 25~30만원 선의 소규모 주택 3만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출산과 자녀양육과 관련해 20-40만원 내외의 아동양육수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조교수는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5% 수준인 국공립 보육 시설을 5년이내에 30%까지 끌어올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의 대책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지원책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연금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고 20년 내 생산 가능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시점부터 기초연금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때 절대액 20만원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증대하는 평균소득의 10%(부부 생존 시 일정액 감액)를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인 연금 구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노년 연령을 70대로 상향조정하고 임금 피크제와 재교육 등을 통한 노년 일자리 확대 정책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노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일침을 놓기도 했다. 청년들도 일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확대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는 재원자체도 없지만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서 저절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와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