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무엇을 할 것인가]② 성과연봉제 공익보다 돈, 일자리 창출은 허울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돈에 의해 공익이 희생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무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지급이 민간 기업에는 합리적이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성과주의에 따른 공익성 훼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이 업무 성과와 연계되게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임금도 자동으로 상승하는 호봉제 탓에 공직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퍼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존 4급 공무원으로 이상 직급으로 제한했던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를 공무원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외무·군무원 등 5급 공무원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비율(국가일반직 기준)은 현재 8.0%에서 15.4%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어 교통공사, 관광공사를 포함한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게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수출입은행 등 금융부문 기타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성에 성과와 같은 경쟁이 들어가선 안 돼”

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 근로자는 노조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을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도입한 공공기관 중 약 50개 기관은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는 “호봉제가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맡겨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단기적인 평가에만 급급해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과연봉제 선도 기관으로 지정돼 2011년 2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해 온 보훈병원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생아실과 분만실을 폐쇄했다. 반면 이중 진료, 과다처방을 통한 과잉진료로 성과연봉제 시행 1년 만인 2012년 진료금액이 2303억원에서 2726억원으로 1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 인원은 5.21%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