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무엇을 할 것인가]⑤ 무너진 기간산업, 골든타임 임박

올해 한국 경제의 키워드는 생존과 변화다. 특히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철강·화학·조선·해운 등 4개 기간산업은 올해부터 산업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매체는 총 5편에 걸쳐 해당 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⑤편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⑥~⑨편에서는 각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전문가 의견을 곁들여 진단해 볼 계획이다. [편집자주]

“좋은 시절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기자가 만난 한 철강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철강 뿐만이 아니다. 화학·조선·해운 업계 등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들 4개 업종은 과거 한국을 대표하는 기간산업이다. 기간산업이 흔들리면 한국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하루빨리 이들 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다.

문제는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0월 철강·화학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평소 경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도 저 정도 방안은 내놓을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설비 또는 인력을 줄이는 감축안이 대부분이다. 업계가 감축에 나서면 정부가 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즉 자발적 감축을 강조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유인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업체들간의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기간산업의 특성상, 한번 줄어든 점유율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공장 역시 한번 가동을 멈추면 다시 가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화학업계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탁상공론이 전부”라며 “공장이 무슨 스위치 껐다가 켜는 수준인 줄 알고 있다. 한번 가동 중단한 설비는 다시 가동하기까지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이 구조조정을 진행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향후 국내 기간산업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철강·화학, 업황 회복은 일시적…구조조정 진행해야

철강·화학은 정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친환경 및 IT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 △경쟁우위 품목의 M&A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화 유도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가치 경량소재 등 조기 개발 △수출 신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4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업계 반응이 시큰둥 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까지 내려보내며,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철강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구조조정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철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의 업황 회복은 일시적일뿐,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급과잉 품목을 줄여야만 철강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극단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중국 및 일본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포스코와 현대제철간 통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도 최근 기업설명회에서 현대제철과의 합병설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우회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전중선 포스코 경영전략실장(전무)은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철강업계 저성장 등 위기가 지속된다면 그런(합병)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러한 포스코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양사 합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합병안을 제시했던 강정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 연구원은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해소 움직임 및 철강가격 오름세 등이 있지만 세계 수요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언제든 위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대형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맞는 방안이며, 대형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현재 철강 가격인상은 지난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단계”라며 “결코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다.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이 발달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필수다. 다시 호황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설비 감축을 반대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호황이 와도 범용 제품으론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정부와 업체 모두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학업계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업황회복에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하루 빨리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장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화학시장은 업체 수는 많은데 개별 업체 덩치는 작다.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보다는 쉬운 범용제품으로 승부수를 두고 있다”며 “화학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해 범용제품 과당경쟁을 줄여야 한다. 이미 해외에선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호황은 단기적 요인으로, 알래스카의 여름과 같다”며 “삼성이 화학부문을 정리하듯 오너 결단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화학경제연구원장은 “지금 화학업계가 호황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기업이 잘한 게 아니라 대외적 호황 변수 때문이다”며 “일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호황이 끝날 시기에 구조조정에 나서면 너무 늦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할 일은 원샷법 등 특혜가 아닌 방조나 방임이다. 망할 기업은 빨리 망해 없어져야한다”며 “굳이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면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채찍을 가해야한다. 연구지원 및 대출 특혜를 없애면 회사들이 알아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