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부동산 정책 발맞춰 ‘입법지원’···저항 인식 ‘부분적 완화’ 가능성도
통합, 배현진·태영호 등 종부세 완화 ‘1호 법안’ 발표···상임위 등서 ‘설전’ 예상돼
원구성 등 협상 난항 속 ‘반쪽 본회의’···20대 국회 재연·법안 처리 악영향 등 우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여야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입장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안 처리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입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통령 보고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공고화하겠다”며 “종부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종부세법 원안이 재차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인상 ▲1주택을 가진 고령자 현행 10~30%인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씩 인상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율 합상공제율 상한 80%로 인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종부세의 ‘부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종부세법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커 상당한 부담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 나이 구간별 10%포인트씩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 공제율 10%포인트 상향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지나친 세금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감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도 ‘1호 법안’으로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별도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여야가 상반된 종부세법을 앞 다퉈 발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둔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만큼 본회의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의 문을 열었다. 일단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 정당이 입장은 했지만, 국회의장 선출은 통합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해서 참석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의 본회의 퇴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원칙대로 행동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 문제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통합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관행으로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원구성을 위한 추가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고,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이자 정치권에서는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위기가 향후 다수의 법안 처리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