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반쪽 본회의’···보름만에 두번째 파행

‘반쪽 본회의’가 또다시 반복됐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보름 만에 벌써 두 번째 파행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각각 11, 7개 등으로 배분하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통합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가져가는 가합의안을 마련했다.

통합당은 가합의안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보고했지만 추인에 실패했고, 곧장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더 이상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처음부터 (민주당이) ‘법사위는 우리 것으로, 강제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11대 7은 가닥이 잡혔고, 그래서 7개 상임위가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상임위가 이렇다고 제안을 받은 것”이라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헌정사에 남는 오점이자 폭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의 본회의 불참 결정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원구성을 단독으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한때 고려했지만, 일단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이기도 했지만, 원구성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시간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도 6월 13일에 원 구성을 했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인 21대 국회에서 그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은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언급에도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 양보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이 이를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며 “야당과의 지지부진한 협상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협상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오는 15일에는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장’을 양보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행태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여야 협치를 말하는데, 거대여당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다”며 “승자독식으로 국회를 독단 운영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지 못할 경우 ‘여당 독주’를 저지할 ‘최소한의 장치’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3선 중진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한다”며 “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협상에 재차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