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97.3%가 매출 감소 겪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책은 반겨
"부가세 감면 기준인 연매출 8000만원은 너무 낮다"···현금성 직접 지원 필요성 강조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자료=전국가맹점주협의회.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자료=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점 97.3%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에 직접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초저금리 대출 등 정부가 지난 19일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등장은 반기지만, 줄어든 매출을 메울 수 있는 현금성 지원 등 직접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와 경기도가 지난 3월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분포해 있는 외식업 1214개, 도소매업 835개, 서비스업 1125개 가맹점(총 3464개)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대해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371개 가맹점주(97.3%)의 매출이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락폭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21~30%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21.0%(728개)로 가장 많았다. 매출이 51% 이상 감소했다고 밝힌 비율도 17.8%였다. 도소매업의 25.7%와 서비스업의 24.2%가 절반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자영업자인 이들 소상공인과 가맹점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직접 지원이다. 빚 내서 위기를 버텨야 하는 대출 등 금융 지원보다는 매출 손실분에 대한 현금 지원 등 직접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 지원은 제2금융권까지 포함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본다. 중요한 건 세금 감면이나 손실액 보전과 같은 직접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대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자영업자 위기 대응 순서의 첫 번째가 영업시간 단축, 두 번째가 인력 단축, 세 번째가 대출이다. 현재 정부 지원책은 세 번째인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임대료 세액공제와 같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금성 지원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16만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6개월간 전기세 50% 감면 혜택 37만원이 20만명에게 제공된다. 

다만 연매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정책위원장은 “임대료·인건비·부재료·공과비 등 기타 고정비를 뺀 가맹점 영업이익률이 보통 10%다. 연매출 8000만원 사업장이라 하면 월매출이 600만원 수준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가맹점주는 한 달에 60만원 수준이라는 건데 이런 업장은 사실상 드물다”면서 “연매출 8000만원 기준은 너무 낮다. 이 기준을 더 높여야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매출 손실액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55.5%의 가맹점주는 매출 하락 손실분에 대한 현금 지원 방식을 선호했다. 고용안정을 위한 피고용 노동자 4대보험료 지원 등 임금 보전(47.6%), 확진자 동선상 매출 손실 지원(35.1%)이 그 뒤를 이었다. 

커피·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급하면 대출이라도 받야 써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최대한 빚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가 끝나면 빚은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는다. 차라리 수입이 줄어든 만큼 현금을 지원하는 식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교 상권에서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가맹점주도 “코로나19 이전인 2년 동안 매출은 계속 줄어 왔다. 코로나19로 확인사살을 당한 것”이라면서 “개강이 밀려서 매장을 찾는 사람이 아예 없다. 손해를 대출로 막고 싶은 사람은 없다.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도 당장 세금이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