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부동산 급격한 가격 상승···원상회복 위해 노력”
“우리 경제 좋아지고 있다. 국민 실질적 삶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타다’ 문제 등 신·구 사업 간 갈등 논의하는 사회 기구들 건 별로 만들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진을 위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이것이 국민 체감 경기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더 이상 가격을 오르지 않게 하는 것 뿐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위화감 느낄 만큼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는데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정책이 다 갖춰진 것이 아니다”며 “지난번 (12.16) 부동산 대책은 9억원 이상 주택 대상 대책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책 의도와 다르게 다른 효과 생길 수 있기에 예의주시하며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를 보이다가도 결국 투기 자본이 우회적 방법을 찾는다”며 “정부는 부동산 대책 효과가 다했다는 판단이 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겠다. 우리 정부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는 인상되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는 길게 보면 맞지만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에 당장 낮추는 게 어렵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사고파는 과정서 생긴 양도 차익, 불로소득에 대해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동정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나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 지표는 줄어들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로 판단한다. 이는 3050클럽 등 일정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결과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도 작년 12월부터 좋아지고 있다. 이달도 1~10일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 일간 수출액은 분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가도 연초 기분 좋게 출발했다. 그만큼 기업 미래 전망을 투자자들이 밝게 보는 뜻이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우리 국민들 개개인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이 계기에 실질적 삶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와 관련해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 기구들이 건 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인구 집중은 사람 집중 뿐 아니라 돈과 기업, 경제력 집중이기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지방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초단체가 폐지되는 상황에 처한다”며 “지역의 출산율이 수도권보다 높지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적기에 인구가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고 있다.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 국가비상사태의 마음 자세로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