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자회견] “남북협력, 대북제재 예외 조치의 국제 지지 최대한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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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자회견] “남북협력, 대북제재 예외 조치의 국제 지지 최대한 넓혀”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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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실질적 조치하면 상응 조치에 대북제재 완화 포함될 수 있어”
“한일 갈등 ‘강제동원’ 문제, 日 정부가 피해자 수용성 염두해 방안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최대한의 남북협력에 나서겠다며 이는 대북제재의 예외 조치 가능성을 넓혀나간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면 상응 조치에 대북제제 완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금 북미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나 교착 상황이 오래간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후퇴 시킬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북미 간에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신년사에서 밝혔듯 남북관계에서도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그 자체로 좋고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친다”며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넓혀 나가면 필요한 경우 북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제재의 목표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 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느 정도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대북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 등 상응조치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라는 것이 지금 북미 대화의 과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 상응조치 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북미가 같은 입장이나 구체적 부분에서 교착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 아이디어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구체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접경지역 협력’ 모델 제시

문 대통령은 구체적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제한이 있으나 그 범위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접경지역 협력이 있다. 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이 안 돼 이것도 모색될 수 있다. 많은 스포츠 교류도 가능하다”며 특히 “남북관계 협력해 가면서 유엔 제재의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노력해 나갈 수 있다.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이기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그 근본 원인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판결 해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WTO 제소와 지소미아로 연결됐다”며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긴다는 자세는 확고하다. 지금 국제경기가 어렵다. 양국이 힘을 합쳐서 국제 경기에 대응해나갈 시기에 수출규제를 통해서 한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빨리 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입법부 차원에서도 법안 발의 등 노력했다.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와 시민사회도 한일공동협의체 구성 등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 측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하지 않다.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으면 수정 의견을 내고 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가 아무리 동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에서 절실히 경험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수용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방안을 마련하면 양국 간 해법 마련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현지 교민과 기업의 안전이 중요하다. 원유 수급,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 외교관계도 종합 고려하면서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은 진전이 있으나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그 선을 지켜야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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