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자회견]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해 개혁 중요하다”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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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엄정한 수사에 국민들 신뢰 얻어···개혁 앞장 선다면 더 큰 신뢰 받을 것”
“검찰 인사권 장관·대통령에 있어···윤석열 인사 프로세스 역행”
“우리 정부의 소명은 촛불정신이 정해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지금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관행 등 개혁에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며 윤 총장의 대처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 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의 기소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검찰에 있기에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하고 검찰총장이 나서야 한다”며 “윤 총장이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 신뢰를 이미 얻었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하는 점을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까지 윤 총장이 앞장 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찰의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정들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면서 그것이 권력 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두개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권력 개혁 요구를 받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원래 가진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 지휘를 누리기 쉽기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확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돼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기적 인사 시기가 있다”며 “수사권은 검찰에 있으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검찰청법에도 검사 보직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의견을 주겠다는 건데 이는 인사 프로세를 역행하는 것이다. 제 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인사 제청할 때 방식, 의견 개진 방식이 정형화돼있지 않다. 그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가장 큰 소명은 촛불정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소명은 촛불정신이 정해줬다.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를 만들고, 남북 간 대결을 끝내고 평화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시대가 부여하고 국민들이 부여한 숙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갈등 조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여야 협의는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다. 국회가 지금과 같아선 안 된다”며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손잡고 머리 맞대야 하는데 말로는 민생경제 어렵다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듯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들을 통합하도록 해야지,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음 총선을 계기로 이런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며 “국회서 협치를 위해 조금만 손뼉을 마주치면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갈수 있을 것이다. 국회서 남은 입법과제가 많은 만큼 최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음 국회에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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