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 하청노동자 목숨으로 돈 버는 한국...OECD 산재 사망률 1위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이다인 디자이너 (dain@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2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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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다. 23년간 2차례를 제외하곤 1위를 내 준적이 없다.

2. 2001~2017년 정부 통계로만 154만3797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다. 이 가운데 4만2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평균 2366명이 산재 사고로 죽었다. 

3. 특히 산재 사망과 사고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일례로 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9건이 하청 노동자에게 일어났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발전노동자 40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92%인 37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4. 하청 노동자들은 외주화로 목숨을 잃었지만 월급마저 협력사들에게 착복 당했다. 발전소의 협력사들은 공사를 통해 노무비를 정산금액 대비 40~50% 착복했다.

5. 이는 정부와 기업들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더 싸게 노동자들을 부릴 수 있는 외주화 방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외주화 방식은 원청 기업이 산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6. 이는 노동자의 목숨을 대가로 기업들과 정부가 돈을 버는 것이다.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은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7.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돈을 아끼려고 직접고용, 설비 개선, 안전 강화를 하지 않은 것이다.

8.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권고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당정이 지난 2월 약속한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 문제 개선도 미루고 있다. 

9. 지난 8월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24)의 죽음은 전력 발전 산업의 원·하청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 원청인 발전사와 하청업체 간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면서 책임 회피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

10. 노동자들은 생계 수단인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는 외치고 있다.

11.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고 있다.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억울하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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