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강조···檢개혁 의지 재천명
文대통령,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강조···檢개혁 의지 재천명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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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전관예우·채용비리·불법사교육 등 현황 점검
논의·의지 표명 등 넘어선 실질적 체감 대책 마련 지시···“고강도 대책 마련 필요”
‘조국 정국’ 이후 윤석열 檢총장과 첫 만남···‘사람’ 아닌 ‘시스템’적 개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정사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법조계‧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공공기관 채용비리, 불법 사교육 등 부패‧부정 사례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협의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전관예우 관행,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패‧부정 관행에 대해 정부가 논의‧의지 표명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강도 대책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범부처 협업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의제인 전관예우, 불법 사교육, 채용비리 등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관예우와 관련해 그는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지적하면서,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관예우를 통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 과세 등도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부족하다”며 “전관특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교육 행태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블라인드 채용 도입 등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만큼 관련 발언에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 반부패정책 등이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면서,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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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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