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속도 붙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여야 접점 찾기는 ‘난항’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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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선거제·사법개혁 ‘3+3 실무협상’ 각각 실시···국민적 관심·내년 총선 의식 협상 탄력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민주당·한국당 입장차 여전···군소정당 ‘先선거제 처리’ 방침으로 압박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제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내용이 담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3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법안 ‘3+3(각 당 원내대표‧실무자 1명) 실무협상’을 각각 열고 접점 찾기에 나섰다. 지난 16일 첫 회동 이후 두 번째 회동이다.

이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히 선거제 개혁의 경우 당장 내년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가 일제히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어 여야의 협상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각 당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과정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선거제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모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은 선거법 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모두 폐지하고, 의원정수도 27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는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격론을 펼쳤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각의 의견을 들었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합의처리 가능성에 서로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고,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줘야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민주당은 ‘한국당 패싱’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처럼 군소정당들과 공조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공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법안은 이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민주평화당)‧심상정(정의당)‧유성엽(대안신당) 등 대표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슬쩍 검찰개혁을 앞세워 공수처법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은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지정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28석의 민주당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의석수는 21석이다.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소정당과의 공조 없이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안은 오는 29일 자동부의돼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군소정당의 ‘선 선거법 개정안, 후(後) 사법개혁안 처리’ 촉구로 스텝이 꼬이게 됐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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