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하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무기한 총파업 나서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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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율 85%인데 국립대병원 0.29% 그쳐···서울대병원 노사 '직고용' 협의 여부 관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요구 파업결의 대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요구 파업결의 대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2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율이 85%인데 반해 국립대병원은 0.29%에 머물러있다. 관건은 서울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병원에 영향을 준다.

이날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의 파견용역직 노동자 가운데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700여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파업에 나선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청소, 시설, 주차, 경비·보안, 콜센터, 환자이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14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 규모는 5000여명이다. 

이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은 사실상 전환율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에서 전환 1단계 사업장에 해당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직)은 민간회사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3개 산별연맹에 따르면 불법파견 문제 해결 차원에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산대병원 269명을 제외 시 정부 방침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원은 상시지속 파견용역 노동자 5234명 중 15명(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 부산대치과병원 9명)에 그쳤다.

국립대병원들이 계약 만료 시점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5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정부 정책을 어겼다.

특히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방법에 있어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립대병원들은 지금까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주장해왔다.

이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자회사 전환은 기존의 용역회사와 같다. 국립대병원들은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은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사회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파업에 나선 청소, 시설, 주차, 경비·보안, 콜센터, 환자이송 등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담당 업무는 환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고용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국립대병원은 용역회사에 1인당 3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 돈으로 충분히 직접 고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직고용’ 협의가 향후 국립대병원 정규직화 방향 관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이달까지 병원 측이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서울대병원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대병원이 정규직화 방식으로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다른 국립대병원들에 영향을 준다. 서울대병원의 파견용역직 노동자 수가 다른 병원보다 월등히 많다. 또 병원들이 서로 다른 병원들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상징성을 가진 서울대병원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은 이전에는 자회사 방식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은 자회사 방식 외에 직접고용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전보다 유연해졌다.

현정희 본부장은 “앞으로 1~2주가 서울대병원 직고용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기간이다”며 “비정규직 없는 병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서울대병원은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사 협의에서 직접고용 외에도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 방식도 관건이다. 기존 서울대병원의 임금 방식을 적용할지, 새로운 직군을 둬 직무급제로 할지도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장 회의를 소집해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 가급적 직접고용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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