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 ‘하청 노동자 직고용’ 관련 교육부에 재정 지원 등 요구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수 국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여타 국립대병원 등은 교육부에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직접 고용과 관련해 사학연금 지원, 산학협력단 병원 소속으로 전환 또는 신설, 대학 소유 부지 및 편의시설 병원 양여 시 취득세 등 감면, 병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 40%로 확대,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회 구성 등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대병원 직원들은 2016년부터 사학연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사립학교와 달리 정부 지원은 없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현재 대부분 대학 소속이기에 관련 수익금을 병원과 학교가 나누는데 이를 병원 소속으로 전환 또는 신설을 요구한 것이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장과 다른 국립대병원장들이 협의해 이러한 요청을 정부에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청 사안이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조건이나 거래 차원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에 비해 환자 수나 재정 등이 열악해 이러한 지원 없이는 직접 고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5개 요청 사안에 대해 아는 바 없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교육부가 의뢰해서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요구 사항 등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검토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러한 요청들 가운데 일부를 수용하면 국립대병원의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산학협력단 병원 소속 전환 건은 국립대학 측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사학연금 지원 건, 대학 부지의 병원 양여 시 취득세 감면 등은 국세와 관련된 것이기에 교육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난 3일 하청 노동자 직고용을 합의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직접 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달리 재정이 열악하다. 처음 2~3년은 기존 용역비로 직고용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처우 개선 요구가 해마다 높아질 것이다”며 “이는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직고용과 재정 지원을 연결시켜선 안 된다. 병원들의 재정 지원 요구 중 일부를 정부가 수용하면 직고용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직고용의 조건으로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병원 측에 직고용 시 기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직군으로 고용, 별도의 임금체계 마련, 기존 정규직 임금 인상율 이내의 인상 등을 요구하겠다고 이미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하청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자신들 업무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책 가이드라인 상 직접 고용에 해당한다며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환자 이송이나 청소, 세탁,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환자들이 사용하는 병실·수술실 등을 소독하고 청소한다. 환자식을 만들고 배식한다.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들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직접 고용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