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올 등 일본 추가 규제 가능성에 불안감 높아져…무역협회 “26일 추가 설명회 개최 예정”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를 하루 앞두고 전자·IT업계 관계자들이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였다.
1일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등은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 확인 방법과 기업 지원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수출규제 설명 이후 30분 가량 비공개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됐다. 70명 이상의 전자IT업계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의 통제번호 및 캐치올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 사양을 확보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을 한 후 일본 통제리스트에서 확인하길 권한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전략물자(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는 계약 건별로 심사를 거치는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간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이 같은 비민감품목들도 일반 포괄허가 방식으로 심사를 받아왔다. 심사 기간은 약 15일 가량 걸렸으며 유효기간은 통상 3년 지속됐다. 그러나 개별허가로 전환될 경우, 심사기간은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수출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6개월 가량으로 짧아진다.
이에 전략물자관리원은 상담창구를 늘리고 정보제공 설명회를 강화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은 일본 수출자에 직접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와 ‘캐치올’ 규제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상당수 전자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불확실하다"며 입을 모았다. 한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 대부분의 질문은 ‘그래서 우리 제품은 수입까지 총 며칠이 걸리냐’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대다수 업체들이수입 제품의 개별허가 심사기간이 90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같은 질문은 주최 측에서도 일일이 확인하고 답변해주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결국 내일(2일)이 지나고 나서야 실질적인 타격 여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 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영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은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자사가 수입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며 "추가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캐치올을 통해 어떤 품목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 관계자는 “설명회를 듣고 나니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면서 “일본 정부가 정확한 근거를 두고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얼마든지 다른 구실로 추가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26일 후속 일본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