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론 관련 “정부와 이익집단 가이드라인 영향 절대 없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년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정부와 이익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절대값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다소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경제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산에 오를 때도 한걸음에 오르지 못한다”며 “산에 오르려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다져야 한다. 많은 이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금은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 있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런 영향은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크다. 이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에 대한 정부의 속도조절 가이드라인 우려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나 이익집단의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외압이나 압박도 느껴지는 것이 없다”며 “외압이나 압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방송(KBS)과의 대담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