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한·중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기술 교류를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연내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국이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내년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미세먼지 발생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 동원된다. 정부는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거리에 물을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농도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나 공공건물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 설비를 시범 설치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3일 이상 이어질 경우 국가·공공차량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방안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중국과 공조해 시행하고, 예보시스템도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