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 남용 의혹 관련 첫 입장 내놔…“신재민, 좁은 세계 속 판단, 정책 결정 그보다 복잡한 과정 통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검찰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자신의 행위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좁은 인식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 남용 주장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의 두 정부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다 더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