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민생경제]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외교통일안보 현황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경제분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년과 비교해 특히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질의응답에 앞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도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회견문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개월 임기 동안 고용지표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점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정책의 핵심을 경제 분야에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났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청년 고용이 개선되는,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간 것은 긍정지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 이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서 “이에 대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중시할 것은 오랜 기간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를 둘러싼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그 다음에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새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활력 프로젝트와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가 지역 활력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에 가서 내용을 지역민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고민한 방식이 예타”라면서 “무분별하게 될 수 없는 만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 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대한 비준 논의에 대한 질문에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ILO의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우선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다른 경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기 않게 된다든지 다시 노동자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례로 ‘카풀’을 꼽으며 “규제혁신은 가치가 충돌하고 이해 집단 간에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가 풀림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이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한 느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해부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경협과 관련한 질문에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을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후방 경제효과를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더욱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선점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해 국제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한국이 (경협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이 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국제제재에 가로막혀 (경협 사업을)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경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은 미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