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술성 평가 통과…오는 3월 사업성 평가 남아
새해 메모리를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차세대 반도체 육성에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올해 차세대 반도체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세부과제 기획에 착수할 방침이다.
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본예타 마지막 관문인 사업성 평가가 올해 3월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업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일정은 한차례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타를 마치고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중복 사업이란 이유로 상반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며 착수 시점이 2020년으로 1년 지연됐다. 기술성 평가는 지난해 9월 재심사를 통과해 사업성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6월 기술성 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과기정통부가 ‘지능형 반도체’로, 산업부는 ‘차세대 반도체’란 이름으로 각각 과제를 제출하며 중복 평가라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사업을 다시 구분해 역할을 나누며 기술성 평가에 재도전, 심사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재와 고성능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은 3월 경제성 평가가 순조롭게 끝나면 세부과제 기획 단계로 넘어간다. 이를 통해 ‘반도체 10년지대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 가전, 에너지, 기계‧로봇, 자동차 등에서 시장을 창출해 선진국형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에 편중해 시스템반도체 등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원으로 기반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심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한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팹리스 기업들이 적자를 거듭하면서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모리 분야도 장비 등 생태계를 튼튼히 다지지 못하면 속도전에서 밀릴 것이란 위기감도 있다.
이에 반해 중국 반도체 분야는 정부의 산업 육성 속에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반도체 후공정은 이미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우리나라를 앞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시스템반도체부터 공정분야까지 고른 투자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굴기는 메모리, 센서, 후공정 등 고른 투자로 전체 산업을 한꺼번에 끌어간다는 것인데 이같은 고른 투자 기조는 우리나라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