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업부 공동 추진 차세대 반도체 R&D 예타 자문위 28일 개최···내달 중 발표 전망
10년간 1조5000억원 규모 예산 투입 예정···산업부 "시스템 반도체, 장비·부품·소재 기술 육성"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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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정부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업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타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돼 종합평가가 시행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28일 예타 자문위를 통해 마무리 절차인 종합평가 시행 대상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라면서 “차세대 반도체 예타 안건도 종합평가 시행 대상으로 선정할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늦어도 내달 중 예타 조사가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국장은 전날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에 참석해 “1조5000억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예타 사업이 내달 정도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석상에서 총 예산 규모가 언급된 만큼 업계도 예타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예타 조정 단계인 탓에 당초 신청한 예산 및 사업기간은 더 삭감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 등 범 부처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됐다. 양 부처는 지난해 8월 차세대 반도체 R&D 예타 조사를 위한 신청서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제출했다.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 사업은 진행되기 앞서 예타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받는다.

이번 예타 사업에 산업부, 과기부는 각각 7500억원씩,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했다. 추진되는 연구개발 사업은 신소재, 인공지능 프로세서, 첨단반도체기술, 미세공정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차원에선 시스템 반도체 및 부품‧소재‧장비 공정 부문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공정을 위해 신나노 등 극한의 기술 개발에 도전할 것”이라며 “현재 예타 확정 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이 투입됐을 때 경제성, 시급성,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을 따져보는데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은 시스템LSI 기술 육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시스템LSI는 D램,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를 지칭하는 말로, 로직, 마이크로, 센서 등이 포함된다.

일각에선 이번 예타 사업을 통해 시스템LSI 분야 기술연구가 탄력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시스템LSI 육성 정책에 힘 주는 만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은 국내 시스템LSI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속히 내주길 바란다”며 주문한 바 있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센서기반 상황인지 반도체 기술, 초미세 공정 기술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번 예타 사업 자체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분야 육성이 힘 받고 있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 방향성에 따라 업계가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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