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10월 24일 [Tue]

KOSPI

2,490.05

0.02% ↑

KOSDAQ

675.86

0.43% ↑

KOSPI200

329.45

0.17% ↑

SEARCH

시사저널

HEADLINE

은행 대출금리 뛰는데 예금금리는 '제자리'

한은 기준금리인상 시사 빌미 대출금리 인상경쟁…주담대 5% 돌파, 예대마진 확대로 재미 '짭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올리기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기 예금금리 등 수신 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빌미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더욱 벌려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후 앞다투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선을 넘어섰다.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를 지난 20일 3.740∼4.960%에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홍종학 전 의원

박성진 전 후보자가 역사관 논란으로 사퇴한 지 38일 만에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 전 의원이 내정됐다.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홍 후보자 내정안을 밝혔다. 이번 임명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내각인선이 마무리됐다.홍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는 가천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홍 후보자는 시민단체인

2017.10.23 18:32:46(Mo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이동걸 회장 “대우조선 회생 가능성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지엠이 미국 지엠 본사에 휘둘리며 적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분이 적어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산업은행에 집중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위기는 해양 프로젝트 대규모 적자는 물론이거니와

2017.10.23 17:55:04(Mon)  |  송주영 기자 (jysong@sisajournal-e.com)

금융 노·사 대표단, 산별교섭 복원 합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3일 금융 노·사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산별교섭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권 산별교섭 복귀는 성과연봉제 문제로 사용자협의회가 탈퇴한 후 1년 7개월만이다.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사 간 신뢰관계 구축과 노사협력을 통하여 당면한 금융환경의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사용자협의회 복원을 통해 금융 산별교섭을 재개하고, 산별교섭 재개 후 △과당경쟁 방지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방안 △임금체계 개선 △

2017.10.23 17:47:58(Mon)  |  송주영 기자 (jysong@sisajournal-e.com)

3세 경영 닻 올린 OCI, 경영 불안 없다

이수영 OCI 회장의 별세에도 OCI의 경영 전선에는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OCI는 기존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백우석·이우현 2인 각자 대표체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3일 OCI는 이수영 회장과 백우석·이우현 3인 각자 대표체제에서 백우석·이우현 2인 각자 대표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1일 이수영 회장의 사망으로 인한 변경으로 OCI 측은 지분공시 등은 세부 내용은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 태양광산업의 개척자이자 마지막 개성상인으로 불리는 이수영 회장은 숙환으로 인해 지난 21일 영면했다. 지

2017.10.23 17:46:40(Mon)  |  황건강 기자 (kkh@sisajournal-e.com)

NH투자증권, 주식거래수수료 무료화 '절반의 성공'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실적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규 계좌 가입자 유입이 크게 늘면서 수수료 무료 전략은 일부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이 고객들이 자산관리 부문의 장기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2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 나무(NAMUH)에 올해 8월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만5000여 신규 가입자가 몰렸다. 일평균 가입자 수로 따져보면 하루에 1000여명이 나무 계

2017.10.23 17:46:36(Mon)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2017 국정감사

경찰, 롯데건설 압수수색…강남 재건축사업 ‘금품수수’ 의혹

경찰이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을 압수수색 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은 1조원 규모로 롯데건설과 GS건설이 경쟁해 GS건설이 수주에 성공했다.시공사 선정 당일 GS건설는

2017.10.23 17:42:36(Mo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구은수 구속 ‘악재’에도 법인세 소송 이긴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2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법원은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퇴직 등으로 돌려받을 돈은 그 액수와 납입기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경찰공제회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전현직 경찰공무원의 복리·후생사업을 담당하는 공제회는 2010년 회원 전체가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할 부가금 총액(4037억원)과 지급

2017.10.23 17:42:02(Mo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은행 특혜채용 자체감찰 지시한 금감원, 실효성 있을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직원 채용과 인사 채용시스템을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한 것과 관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채용과정에서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은행의 자체 점검을 주문했지만 은행이 객관적으로 은행 내부를 감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 특혜 채용과 청탁 의혹에 금감원 자신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조사에 적극성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모든 은행 감사들을 소집, 직원 채용과 인사·

2017.10.23 17:42:00(Mo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찍힘은 반납 불가?’…갤노트7 보상프로그램 논란

# A씨는 1년 전 사용하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 결함으로 인한 단종 탓에 갤럭시S7엣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기기를 교체했다. 당시 ‘갤럭시 업그레이드 보상프로그램’에 가입한 A씨는, 최근 기기를 반납하고 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사용하던 기기에 ‘찍힘’이 있어 반납이 불가능하다며 수리를 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수리비 약 30만원을 지불하고서야 기기를 반납할 수 있었다.# 갤럭시노트 시리즈만 사용해 오던 B씨는 갤노트7 단종으로 1년 전 기종인 갤노트5로 기기를 교체했다.

2017.10.23 17:40:41(Mon)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2017 국감] 박명재 의원 “철강 부원료 관세 철폐해야”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입 관세율은 가공 단계가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철강 부원료 등 일부 품목에는 반대로 역경사 구조가 남아 있어서다. 주요 경쟁국 대비 세금 부담이 높아 철강 업계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철강 부원료, 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에 남아있는 ‘역경사 기본관세구조(reverse tariff escalation)’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재

2017.10.23 17:39:43(Mon)  |  황건강 기자 (kkh@sisajournal-e.com)

정부·업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전망 ‘온도차’

정부와 국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면서, 흥행몰이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 통과 후에도 궐련형 전자담뱃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거라며 낙관적 전망을 시장에 전달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2017.10.23 17:29:38(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원전수출에도 '파란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에 원전수출도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탈(脫)원전 정책기조의 상징인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원전수출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현 정부 내내 이어갈 방침을 세운 만큼 해외 원전 발주처가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하다.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공사재개 결정에 따라 원전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해외 각국에서 잇달아 발주하는 원전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

2017.10.23 17:03:59(Mon)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2017 국감] 카젬 한국GM 사장, ‘철수설’ 질문에 “경영정상화 최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한국 철수설’에 대한 질문에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카젬 사장은 이날 지상욱 바른정당 위원이 요청한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해 최근 불거지는 한국시장 철수 논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카젬 사장은 철수설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은 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날 국감에서 지상욱 의원은 카젬 사장에게 “올 9월 취임 이후 한국은 G

2017.10.23 16:57:34(Mon)  |  김성진 기자 (star@sisajournal-e.com)

소비자원 “시중 섬유유연제, 기능성 떨어져”

시중에서 판매되는 섬유유연제의 유연성‧흡수성 등이 제품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과 모 소재 의류에서는 정전기 감소기능이 양호했지만 폴리에스터 소재에선 일부 제품의 성능이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판매용 액체형 섬유유연제 11개(표준형 8개·향을 강조한 농축형 3개)를 대상으로 품질성능과 안전성, 표시사항 적정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살균보존제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32개 항목)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부드러운 정도인 유연성 등 주요 성능과 향의 강도

2017.10.23 16:53:18(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2017 국감] 편의점 알바생 54% “폭언·폭행 경험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이상이 점주로부터 폭언·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역시 과반인 것으로 조사됐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54.4%가 점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근무 중 성희롱·성폭행을 경험한 아르바이트생 역시 12.9%에 달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범죄 대처를 위한 시설과 교육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비상시 탈출할 수

2017.10.23 16:40:24(Mon)  |  박견혜 기자 (knhy@sisajournal-e.com)

[혁신창업 살펴보기]③ 학내 기술창업 활성화…실패 안전망 확충이 관건

정부가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창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펀드조성을 확대한다.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별 지원제도 또한 마련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책 지원과 더불어 대학 내 창업 전문가 유치 등 실질적 해결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8일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창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들이 눈에 띈다. 정부는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 분야에서 모태펀드를 출자해 펀드조성 확대에 나선다. 내년부터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017.10.23 16:29:30(Mo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카드뉴스

위기의 한국 게임산업

위기의 한국 게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