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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0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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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정·규제·노동시장 역동성에 최선"

당정청 긴급회동, '고용 쇼크' 대응하여 다각 대책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고용 쇼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우선 고용상황을 감안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시승기] 투싼 페이스리프트, 소음·연비 잡은 도심형 SUV

“다이내믹한 차는 운전자에게 재밌습니다. 바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현대차는 투싼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광고에서 '다이나믹'의 개념을 두고 이 같이 설명했다. 신형 투싼이 추구하는 ‘다이나믹’은 사막이나 돌길을 내달리는 역동적 주행성능이라기 보단,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가속하고 조향할 때 안정적으로 차를 움직이는 균형감에 더 가깝다.  현대차가 지난 8일 출시한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향상된 동력성능과 함께 안정적인 주행감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SUV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엔 월 4000대 팔리는 기염을 토했지만 올해 부분변경을

2018.08.19 17:14:35(Sun)  |  윤시지 기자 (sjy0724@sisajournal-e.com)

상반기 금융민원 4만건 넘어…P2P·암보험 집단민원 크게 증가

올해 상반기에만 금융 민원이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만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2873건) 증가했다.권역별로 보면 은행권 민원이 4608건으로 8.5%(361건) 늘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나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조사요청(69건) 등 집단성 민원이 많았다. 비은행권은 전년 동기보다 18.3%(1443건) 증가한 9336건을 기록했다.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로 가장

2018.08.19 17:03:11(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조세불복 이야기]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면, 소득세는?

어떤 법인이 일명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가짜 대표이사를 세웠다면 탈세나 횡령 등을 의심해봐야 한다. 대표이사는 구매, 계약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경영활동에서 대표성을 갖는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대표이사들이 자신이 부임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 주식으로만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다. 주주로서 그리고 회사의 총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세는 누구의 의무일까. 이런 법인들은 설립 단계부터 불법이고 이후 세무당국의 감시도 피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가짜

2018.08.19 15:13:20(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코피 아난 별세에 전세계 애도의 물결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짧은 투병 끝에 향년 80세로 18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국제이주기구(IMO)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자, 지도자, 선지자를 잃게 된 것을 애도한다"며 아난 전 총장의 별세를 확인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으로 1997년 제7대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코피 아난 전 총장은 아프리카 내전 종식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0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퇴임 후에는 2007년 창립된 세계 원로정

2018.08.19 13:21:52(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상·하위 10% 임금 격차 4.3배…OECD서 미국 다음으로 2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4배 이상으로 OECD 최상위 수준이며,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도 빠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 많았으며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가운데 미국(5.07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위인 체코는 3.45배이며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2.82배에 그쳤다. 2016년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4.5배로, 자료가 있는 OECD 22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5.05배로 1

2018.08.19 11:49:13(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미중무역전쟁

자카르타·팔렘방 AG 개막…남북 역대 11번째 공동입장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18일 오후 9시(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주 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경기장에 등장하면서 공식 행사는 시작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1만1000여 명의 선수단을 4000명의 무희들이 환영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가장 먼저 입장했다. 남북 선수단은 '코리아'(KOREA)란 이름으로 카자흐스탄 다음 15번째로 경기장에 들어섰다. 북측 축구 선수 주경철(21)과 여자농구 단일팀의 최고참

2018.08.19 10:50:35(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유급휴일 포함한 최저임금 시급 계산 '실효성 논란'

최저임금 시급 계산시 유급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 또한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는 주휴수당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2018.08.19 10:26:41(Su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역 거리 따라 집값 차이 ‘역세권의 경제학’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부동산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과의 거리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집값이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가 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성적도 크게 갈리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역세권이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10분 이내거나 거리로 50m 이내를 말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상 역세권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2개의 전철 노선은 ‘더블 역세권’, 3개는 ‘트리플 역세권’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또 역까지 도보 1분 거리 내에 위치한

2018.08.19 10:18:02(Sun)  |  길해성 기자 (gil@sisajournal-e.com)

WSJ "미·중, 무역전쟁 해결 협상계획 준비 중“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까지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무역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미·중 협상가들이 무역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로드맵을 짜고 있으며, 여기엔 오는 11월 개최되는 다자 간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양국 협상가들이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11월 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굳히려는 계획인 것으로

2018.08.18 18:36:21(Sat)  |  윤시지 기자 (sjy0724@sisajournal-e.com)

음식점 폐업 비율 92%… "10곳 문 열 때 9곳은 문 닫았다"

지난해 음식점 사업 신규 신고 대비 폐업 비율이 92%에 달하며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가 신규 사업 등록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음식점 사업자 비중도 점차 줄고있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 폐업 신고 건수는 16만6751건으로 같은 기간 신규 사업 등록 건수(18만1304건)의 92.0%를 차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 때 9.2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 이로써 지난해 음식점 신규 대비 폐업 신고 비율은 지난 2011년(93.8%)

2018.08.18 16:27:50(Sat)  |  윤시지 기자 (sjy0724@sisajournal-e.com)

이낙연 총리, 아시안게임 참석 차 자카르타로 출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했다. 북한에선 리룡남 내각 부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남북 고위급 인사의 접촉도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2박3일간 일정을 소화하고 한국시간 기준 21일 자정에 귀국할 예정이다.  현직 국무총리의 아시안게임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타국 외빈 중에선 이 총리의 직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2018.08.18 15:22:46(Sat)  |  윤시지 기자 (sjy0724@sisajournal-e.com)

기아차 노조 '임단협 결렬', 20일 부분파업 예고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부분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다만 노조는 회사와의 교섭이 재개될 경우 파업을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17일 쟁의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각 지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하루 4~6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교섭을 진행한 노사는 휴가가 끝난 지난 7일부터 집중교섭에 돌입하며 8차례의 본교섭, 6차례 실무교섭을 진

2018.08.18 14:21:53(Sat)  |  윤시지 기자 (sjy0724@sisajournal-e.com)

휘발유·경유 가격 7주째 상승… 연중 최고치 경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보통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를 돌파했고​, 고급 휘발유는 2000원대에 진입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일주일 전보다 ℓ당 1.9원 오른 1618.4원으로 기록됐다. 지난 6월 넷째 주 이후로 줄곧 올랐던 휘발유 값은 한 주만에 최고 가격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넷째주 이후 약 3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같은 기간 경유 역시 일주일

2018.08.18 12:48:48(Sat)  |  윤시지 기자 (sjy0724@sisajournal-e.com)

[이기자의 메디컬나우] 복지부 A실장 명퇴…후임자 후보 靑에 추천된 듯

보건복지부의 A실장 명예퇴직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미 후임자 후보가 3순위로 청와대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소요 기간과 최종적으로 후임 실장이 누구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던 A실장의 명퇴가 결정됐다. 그는 한때 17일 임기가 종료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거론됐지만, 다른 복지부 유관기관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실장은 지난해부터 퇴진설이 돌았는데, 후배들 승진과 근무 의욕 제고를 위해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복지부는 장관 결재를

2018.08.18 10:02:00(Sat)  |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lsk239@sisajournal-e.com)

STARTUP SHOWCASE 100
스타트업이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 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100개 스타트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창업네트워킹 기관의 자문을 받아 각 분야에서 주목받는 잠재력 가득한 스타트업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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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게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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