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2월 15일 [Sat]

KOSPI

2,069.38

1.25% ↓

KOSDAQ

666.34

2.26% ↓

KOSPI200

265.55

1.43% ↓

SEARCH

시사저널

HEADLINE

분양원가 공개, 전문가들 ‘절레절레’…“득보다 실 크다”

“집값과 상관관계 적어”…참여정부 시절에도 효과 ‘미미’

2018.12.15 09:30:00(Sat)  |  길해성 기자 (gil@sisajournal-e.com)

분양가 공시항목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분양가 원가를 공개해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공급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12개서 62개로 확대…“분양가 거품 잡아 적정가격 공급 기대”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

OPEC등 산유국 감산 합의에도…복잡해진 내년 유가전망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도 내년 유가전망이 더욱 안갯속이다. 원유 시장내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감산합의에서 배제된 미국의 생산량은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번주 국제유가는 그동안 하락세를 멈추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날보다 배럴당 1.43달러(2.8%) 오른 52.58달러에 마감했다. 이번주 초반 WTI가 51달러대에서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락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018.12.15 10:00:00(Sat)  |  황건강 기자 (kkh@sisajournal-e.com)

블록체인 적극 도입하는 은행권

최근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업무 전반에 적용해 내년부터 실용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업무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랩(Lab)을 가동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또 담당 부서 교육과 컨설팅을 거쳐 업무 상용화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확립했다. 이에 이자율 스와프(IRS·Interest Rate Swa

2018.12.15 09:30:00(Sat)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부동산FAQ]예비타당성 면제 조사, 기준이 뭔가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자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한 GTX-B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TX-B는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까지 총 80.1㎞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6조원에 달합니다. B노선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예타 조사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교통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GTX-B 노선이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8.12.15 09:00:00(Sat)  |  천경환 기자 (chunx101@sisajournal-e.com)

[이건왜] 사정기관에서 검찰 고발하면 무조건 유죄 나오는 것 아닌가요?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세무조사 결과를 갖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처럼 사정기관들이 같은 사정기관은 검찰에 비리 의혹 건을 고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밝혀낸 사안인 만큼, 이같은 고발 건들은 사실상 모두 유죄인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2018.12.15 09:00:00(Sat)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스타트업브리핑] 연말 카카오벤처스·알토스벤처스 행보는?

이번 주 (12월 10일~15일) 스타트업 업계는 벤처캐피탈(VC) 카카오벤처스와 알토스벤처스의 행보가 눈에 띈다. 카카오벤처스는 올해 43개 스타트업에 337억원 투자 실적을 발표했다. 알토스벤처스는 독서 모임 커뮤니티 서비스 트레바리와 콜라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삼성카드는 핸드메이드 유통 플랫폼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와 협약을 맺었다.   ◇ 카카오벤처스, 올해 43개 스타트업에 337억원 투자 카카오벤처스는 2018년 한 해 43개 스타트업에 337억원 규모 신규 및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 그중에서도 시

2018.12.15 07:02:00(Sat)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D램 사이클 2년 주기 이어지나

D램 시장이 2년 연속 높은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내년에는 역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조사를 인용해 내년 D램 시장 규모가 1% 줄어들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전망했다. D램 시장은 지난 2017년 77% 성장했고 올해 성장률도 39%로 추정했다.  D램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WSTS가 조사하는 33개 반도체 품목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D램 시장 다음으로 많

2018.12.14 18:53:39(Fri)  |  송주영 기자 (jysong@sisajournal-e.com)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7년 만에 다시 구치소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지내며 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거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지만, 이제 그런 사유도 소멸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2018.12.14 18:14:58(Fri)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대마 합법지역에서 반입된 우편물 검사 강화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 현장검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마약류 대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2019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밀수 규모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됐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 지역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현장선별을 강화한다. 분기별로 특별단속도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해

2018.12.14 18:14:37(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사정기관 총동원?…‘재계 길들이기’ 하나

경제단체인 경제인총연합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의 최근 동향이 재계 ‘길들이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최근 지주사 실태 조사를 완료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과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2018.12.14 18:13:29(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KCGI “한진칼의 단기차입 조달, 형사상 배임 행위”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조달과 관련해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한 인위적 자산총액 늘리기’라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14일 KCGI는 지난 5일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 이사진에 공문을 보내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단기차입금 증액 관련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한진칼은 지난 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추가로 차입해 단기차입금 총액을 기존의 1650억원에서 약 두 배에 달하는 32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의

2018.12.14 18:12:40(Fri)  |  김희진 기자 (heehee@sisajournal-e.com)

점화되는 탄력근로제 논의…여전한 이견 속 난항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기 때문이다.정부와 정치권은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현행 3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내년 2월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 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공식석상에서 재차 밝히고 있다.특히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2018.12.14 18:08:38(Fri)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명분’ 찾은 산은…한국GM, 법인분리 물꼬 틀까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두고 이견 차를 보여 온 한국GM과 산업은행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될 조짐이 관측된다. 한국GM이 적극적인 양자 대화를 시도하면서 산은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모양새가 됐다. 다만 아직까지 양자 간 법적 공방이 남아 있고 회사의 사업계획에 노조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부담이다.지난 13일 한국GM이 시설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대 주주인 산은은 우선주 1190만6881주를 주당 3만3932원에 배정됐다. 이로써 산은은 한국GM의 경영정

2018.12.14 18:07:53(Fri)  |  윤시지 기자 (sjy0724@sisajournal-e.com)

[카카오카풀 논란·下] 카풀보다 택시먼저 손봐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이 연신 좌초되면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간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카풀을 도입하기 전에 택시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택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규제를 풀어 평등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카풀 서비스 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사업에 대해 택시 업계,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택시 기사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2018.12.14 18:07:08(Fri)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법인장 회의 개최…“내년 회복 원년 삼는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부진한 실적을 딛고 내년을 ‘V자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내년 미국, 중국 등 주력 시장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고 해외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해 조직 기능을 효율화 해나가기로 했다. 시장전략과 연계해 미래 사업 추진 역량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14일 현대‧기아자동차는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하반기 해외법인장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판매 내실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각 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권역본부장과 판매 및 생산 법인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선

2018.12.14 17:57:08(Fri)  |  윤시지 기자 (sjy0724@sisajournal-e.com)

STARTUP SHOWCASE 100
스타트업이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 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100개 스타트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창업네트워킹 기관의 자문을 받아 각 분야에서 주목받는 잠재력 가득한 스타트업을 살펴보았습니다.

SISACLIPS

카드뉴스

위기의 한국 게임산업

위기의 한국 게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