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지원책 마련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역세권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대거 공급한다. 용적률 상향과 금융지원 등이 병행된다.
23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30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봉화산역 역세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는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제2·3종 지역인 역세권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사업자가 기부체납까지 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800%까지 올라간다.
순차적이던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꺼번에 받도록 해 인허가 소용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입주자에겐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을 통해 가구당 4500만원의 보증금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중 10~25%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이 들어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 시세 대비 60~80% 낮은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나머지 주택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시는 해당 계획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발진척 없이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폭 30m 이상 도로가 인접한 역세권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 17만 가구, 공공임대 4만 가구 등 총 21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상업지역 680%)을 새롭게 도입한다. 의무화된 기본요건과 함께 기부채납이 이뤄지면 각각 500%, 800%까지 올라간다.
충정로역과 봉화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SH공사에 사업지원센터를 세워 토지주의 사업대행 및 공동시행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