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 이란 무역·투자 자유화

정부가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대 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이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그 결과로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교역 금지 품목이었던 분야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대 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산 원유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서 수입해야 했다. 앞으로 정유사들은 국내 수요에 따라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과 은행 거래나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산업부는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우리 기업이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사라진다.

정부는 이란과 금융 거래도 자유화하기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한다. 그러나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한다. 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이란의 사업을 수주하려면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반면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면서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이라는 우회 경로를 만들었다.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 거래할 때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란과 거래 시 이 시스템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재해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대 이란 무역 시 한국 기업이 주의할 사항은 남아있다. 이번 제재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항만을 이용하거나 제재대상자와 거래하게 되면 수출입대금 지급 또는 수령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연합(EU)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란의 핵개발 중단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재복귀가 가능하다"며 “이란과 계약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