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관리와 수출회복, 내수 진작 등이 당면 과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는 3기 경제팀이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4일 정부 업무보고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선다. 하지만 그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 둔화, 내수 절벽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당면 과제 ‘위기 관리’
유일호 경제팀의 첫번째 과제로는 위기관리가 꼽힌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 둔화 등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북한 핵실험, 중국 증시 폭락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과도해지면 한국 금융시장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여기에 저유가로 신흥국의 경기 하강과 이에 따른 한국 수출의 부진 지속 등 각종 리스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악재 속에서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먼저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한계 기업 증가 등 기업 부실 문제도 한국 경제의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고용절벽, 인구절벽 등 문제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당장 2017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청년 실업률 역시 큰 문제다. 지난해 각종 고용 정책과 추가 예산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실물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를 견인하는 일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수출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저물가 현상을 부추겨 내수마저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추가경정예산,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연초부터 소멸되면서 내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1분기에 재정의 40%를 조기 투입하고 2분기에도 27%를 집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렇게되면 결국 3·4분기 재정이 30%정도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4분기에 새로운 재정절벽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경기 부양책 역시 구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386조원으로 전년대비 3% 증액에 그쳤다.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리한 재정확장은 어렵다.
유일호 경제팀은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발판으로 수출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6%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첫 현장방문으로 평택항을 찾았다. 첫 행보로 수출업체 격려에 나선 것은 그만큼 수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금년에도 주력 업종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유가와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 위축 등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위기 속에 남보다 앞서 나갈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다고 믿는다”며 “올해 세계수출 상위 5위 안에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