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심사 상환능력 중심으로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안에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심사 기준을 담보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상환능력 평가 ▲분할상환 관행 정착 ▲스트레스 금리 도입 ▲총체적 상환부담 고려 등이다.

임 위원장은 "이 달 발표할 가계부채 여신심사 방안은 담보 위주의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 방안을 급격히 실행하지는 않고 가계부채가 연착륙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를 권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연말까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안에 대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할 것"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시장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월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1차로 했다"며 "내년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