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825억 안 돌려줘...미환급 신청 사이트 유명무실
잘못 걷은 통신요금 중 대형 유무선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0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통신요금이나 보증금 4336만여 건 중 1928건은 아직까지도 미환급 상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616만 건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액수는 825억원에 달한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는 312건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액수는 269억원이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소비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유명무실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미환급액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저조해 최근 5년간 이 사이트에서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액의 2.1%인 23억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잘못 받은 통신비는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인데 돌려주지 않은 것은 통신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적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