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엉터리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신규출점 부추겨
편의점업체들의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심각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2786개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 하루 평균 8개 꼴이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엉터리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편의점 신규출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편의점의 경우 2011년 2만여개였던 총 가맹점 수가 4년 만에 2만5000개를 넘어섰다. 이중 지난한해 동안 신규출점한 가맹점만 3055개다.
자료에 따르면 5대 편의점 가맹본부 모두 ‘영업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 거리 기준)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모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상권이 구분되는 지형지물 △특수상권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기존 가맹점 고객들이 옮겨갈 가능성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다. 사실상 어디든 편의점을 낼 수 있도록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현재 편의점 가맹본부가 적용중인 ‘영업지역제도’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은데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편의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법령을 재정비해 가맹점의 과다 경쟁 구조 개선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관계 병폐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