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형태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있다.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금 받아 굴리기보다 월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머지 않아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고 전망한다.
집 없는 서민의 한숨이 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3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써 민간 기업도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만으론 임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다보니 마련된 사업이다.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주택이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인식이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듯 하다.
그러나 공공주택 정책이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건 기자만은 아닐 듯하다. 시행 주체가 제각각이고 공공주택 종류도 너무 많다. 주택 종류마다 입주 조건도 각양각색이다.
무엇보다 공공주택 모집공고 통합시스템이 없어 불편하다. 입주 희망자에게 가장 큰 번거로움과 혼란을 일으킨다. 지금은 주택공급 대상에 따라 모집 공고가 따로따로 공지된다. 입주 희망자는 LH공사, SH공사 등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사이트와 업무 일원화 작업이 절실하다. 정부는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조건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생이 기업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의 사이트에서 입사 정보를 확인하듯이 말이다.
또 조건에 따라 공공주택 종류 중 어떤 곳에 지원하는 게 가장 적합한 지를 수요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올 가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사상 유례없는 전세난이 일어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전달 방식이 부족하면 빛을 발할 수 없다. 수요자가 지원 가능한 공공주택 종류와 조건을 쉽고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