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 공개
개편안 보완 방향 함께 제시 예정···주 최대 69시간 근무 개선될 듯
[시사저널e=고명훈 기자]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내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최종 개편안에 대한 윤곽을 그릴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최초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의 수정·보완 지시로 이뤄진 조사다. 해당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떨지 관심이 뜨겁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이달 8일로 예정됐으나, 고용부가 3일 문자 공지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국민 1200명, 노사 근로자 4800명 등 총 6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대면조사와 심층면접(FGI)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개편안은 기존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 골자였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적을 때는 오래 쉬는 등 근무의 탄력성을 높이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개편안대로라면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에 대해 양대 노총은 물론, 이른바 MZ세대 노조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주 69시간이든, 주 60시간이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안전권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라며, “연차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해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정부의 확정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검토 과정에 왜곡을 막기 위해, 우선 있는 그대로 결과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노사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 정도가 함께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할 시 주 최대 69시간 근무 제도에는 사실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3월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