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교통·교육 문제 경기도 뭐했나”···국힘, 특별법 추진 등 서울 편입 속도
야당 부정적 기류 속 서울시 신중론···“한강 개발 탄력”vs“기존 서울이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뒤흔들 뜨거운 이슈가 터졌다. 김포시가 경기도 분도 논의를 계기로 서울로의 편입 추진을 공론화한 것이다. 파장은 서울 인접 지역으로 번질 기세다. 시사저널e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움직임과 서울 확장론을 짚어보는 기사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특별법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교통, 교육 등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 편입이 필요하단 김포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야당은 총선을 앞둔 정략적 술책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한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취약 자치구 지원이 우선이란 비판이 엇갈린다. 결국 여론 향배가 김포 서울 편입 현실화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해관계 유무가 엇갈린 여론조사 만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긴 쉽지 않은 사안이란 분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권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관련 특별위원회인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위’를 발족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위에는 원내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위원장은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 정가 물밑에서 얘기가 나왔고, 최근 경기도 분도 논의가 활기를 띄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간 누적된 교통, 교육, 의료 등 문제로 인 해법으로 서울 편입이 제안됐다.
현재 김포는 서울로 출퇴근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차량 체증이 심하고 철도 또한 지옥철로 악명높은 김포골드라인이 유일한데, 이 또한 정부 도움 없이 김포시 재원 1조5500억원으로 만들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또한 4차 광역철도망 시행 계획에 포함됐으나, 노선 협의 조차 마무리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포는 최근 30~40대 인구가 몰리면서 과밀 학급 문제도 한계 상황이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학교 증설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도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시 입장에서 경기도에 속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의료분야이다. 김포는 대학병원 병상 수 부족여부를 따질 때 경기도에 속한 이유로 한강 너머 고양시와 합산해 계산하는데, 고양시에 종합병원이 많다 보니 김포시는 병상 수가 적음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서울 편입으로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과거 김포군 양동면, 양서면이 서울 양천구, 강서구로 편입된 전례가 있단 점도 김포 서울 편입론 근거로 제시된다.
김포 서울 편입 필요성을 공론화했던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김포시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기도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김포는 경기도에 의지했는데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 의원입법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표 발의는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과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대표발의 의원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현재 반발하는 경기도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김포시 의지 만으로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김포 주민 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된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하더라도 폭넓은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사안이라 김포 서울 편입을 쉽사리 낙관하긴 어렵다.
홍 위원장은 “최근 김포시민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4%가 찬성한단 결과가 나왔다. 시민 여론 중엔 ‘이게 말 뿐이지 되겠나’, ‘김포가 서울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 것 아니냐’란 의견도 일부 있지만, 일반 시민은 지역 발전,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분위기가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김포 지역 정가에 밝은 관계자도 “김포시민 입장에서 서울로 편입된다고 하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인단 기사도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포 주민 여론은 찬성이 우세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국회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편입의 한 축인 서울시 입장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찬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점차 불가론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론이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 전략용 선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자리에서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접근성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뜻을 파악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과 역기능을 따져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단 계획이다.
서울 입장에서 김포를 품으면 시가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긍정적이란 관측이다. 한강 개발을 통해 수상교통, 수상물류 시대를 열겠단 계획에 김포가 포함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김포가 가진 녹지와 가용 주거공간, 산업용지 또한 서울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포 서울 편입으로 기존 서울 자치구가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냔 불안감도 감지된다. 서울 확장에 앞서 서울 내 소외지역 관리가 우선이란 주장이 나온다. 김포시가 추진하는 5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서울 편입시 국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단 의견도 있다.
김포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결국 수도권 여론에 달렸단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여론이 중요하다. 아마도 여론조사를 하면 표면적으로는 김포시 외에 다른 지역에선 특별히 수혜를 받는 부분이 없기에 여권에 호의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지만 이 문제는 김포외 다른 서울 인접 지역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 표면적 조사만으로 여론의 유불리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