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정부 노동개혁 규탄·정권 퇴진 주장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땐 총파업 규모 더 커질 가능성도
금속노조 7월 12일 총파업 합류 공식화···대규모 파업에 산업 현장 생산 차질 우려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40만명가량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산업 현장 타격 우려도 나온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3일 ‘민주노총 파업 대행진’을 시작으로 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승리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6일에는 서울 숭례문과 노동청, 경찰청 등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8일에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한일 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책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공격은 노동 조직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노탄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총파업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파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대규모 파업으로 산업 현장에도 여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부터 택배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총파업 둘째 주인 12일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산업 현장 마비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오후 출근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4년간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되며 화해 분위기가 이어져 오던 노사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달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에 따른 시민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주말에 투쟁을 집중하기로 해 급식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해왔다”며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