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성공하려면 노조도 사회적 책임 다 해야”
"노조 조합비 정치 세력화를 위해 쓰여···노조 본연 활동 위해 쓰이려면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돼야"
"내년 총선서 수도권 의석수 확보돼야 노동개혁 뒷받침할 수 있어"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노동조합도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해 사회적 대타협의 논의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1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양대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개혁을 보수정당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무작정 저항하기보다는 경사노위 복귀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 주체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포럼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양대노총 반발에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성과를 보기 위해선 노동계에서 일정 부분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였던 노·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조 역시 노동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대노총과 정부 간 갈등양상이 지속하는 현상에 대해선 ‘진영논리’가 앞서는 노조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사례로 들며 “지난 2003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하는 등 좌파 성향을 가진 룰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해도 전 세계 지도자들을 비롯해 보수 우파 국가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역대 보수 우파 대통령들은 상상도 못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브라질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노동개혁은 좌파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면서 “보수 정권 하에선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사회적 갈등과 반목, 진영논리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목적에 집중하는 노조의 행태를 개혁하기 위해선 회계 투명성 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메이져 노조는 노동자들이 낸 조합비를 국회에 진출한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 세력화를 위해 쓰고 있다”면서 “조합비가 노조 본연의 활동을 위해 쓰이게 하려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여소야대’ 지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과 야당의 견제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 (지형)이 바뀌어 줘야 한다”며 “아무래도 국회에서 입법행위를 통해 노동개혁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에 선출될 경우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국민의힘 강서을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상태다. 김 전 원내대표는 18∼20대 총선에서 내리 강서을에 당선된 바 있다.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비 공천장으로도 여겨진다.